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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용헬기 270여대 양산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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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D Photo : 군사세계]

2006년말 작성된 합동전략기획보고서(JSOP)에 추가된 내용으로 KHP(한국형 다목적 헬기)사업의 일환으로 육군에서 군당국 추산 6~7조, 군사전문가 예상으로는 10조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서 공격형 헬기를 자체개발/양산하여 274대를 실전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 계획의 배경에는 노후화하여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육군의 헬기 전력의 교체와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 받고 나서 역할이 더 막중해진 한국군의 방위의무(유사시 북한군 해상침투저지 등의 기존의 주한미군이 수행하고 있던 군사임무를 이양 받음.)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KMH사업(477대 규모. 총 예산 10조원 예상.)에서 도입 예정이던 공격형 헬기 177대에서 60%이상 증강된 전력보강계획이다.

이에 대한 의견이 벌써부터 분분하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과제는 군이 여지껏 해왔던 각종 국방계획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었는가에 대한 문제와 이미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여 우리의 국방백서에서 삭제된 한국의 주적(主適)문제(우리는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주적이 사라진 희안한 국가다. 주적도 없는 나라가 군대는 왜 징병제인지 모르겠군.), 사업의 현실성 문제와 더 나은 대안이 정말 부재한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다.

군의 국방계획에는 군이 도입하는 무기들의 용도가 진정으로 한반도 수호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계산이 깔려 있어야 한다. 살상력과 전쟁억지력을 가지는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총부리를 겨눌 수 있는 적국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국방백서에서 '주적(主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적도 없는데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10조원이 넘는 생돈을 퍼붓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군을 전쟁터에 파병하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무기를 사들이고 그 무기의 국방백서 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용도'를 위해 작전계획을 짠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군은 그것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이런 거액의 예산집행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것이다.

군은 위의 선결과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사업계획이 현실성을 가지는가의 문제와 더 나은 대안이 정말 부재한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비합리적 계산법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군사경제집단의 다각적인 자문을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서도 번번히 돌발변수가 발생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국방 분야다. 제대로된 시장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국방 분야에서 사업계획의 현실성을 확신한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행동이다. 당장 같은 사업을 두고서 군 내부의 추산액과 군 외부의 추산액이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군이 자신들의 계산법이 틀렸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사업계획의 현실성을 주도면밀하게 재분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설픈 민족주의를 자극하며 파퓰리스트들처럼 국내개발 / 자력생산 같은 선동적 구호로 그들의 예산 집행을 여론몰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현실과 국가의 현실,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한국이 놓여 있는 지위와 현실, 우리의 주적이 어느 정도의 전투력을 가진 적인가에 대한 가능한 한 가장 정확한 예측과 판단, 韓美연합군의 연합작전수행 변수까지 철저히 고려되어야 한다. 안보 문제는 1%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하고 그들의 오판이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외부 직도입을 무조건 매국인 양 비방하는 얼뜨기들의 자극으로부터도 자신들의 막중한 의무와 현실의 끈을 놓쳐서는 안된다.

군이 추진해온 여러 국방계획들은 언제나 각종 비리와 리베이트에 얽혀 있었다.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관례 이상의 금전이 오고가서 청탁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군장성을 우리는 이미 수없이 봐왔다. 방산업체들의 투명하지 못한 기업구조와 업체선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신뢰성을 가지는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군 외부의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군 문제는 군인이 가장 잘안다는 허황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군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차세대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도 한국군은 국민들에게 속시원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물론 현실적으로 F-15K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널리 팽배해져 있는 反美감정과 이를 조장하는 세력들의 음해를 확고부동하게 분쇄할 수 있는 논리와 투명성을 군이 확보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들만의 논리로 밀어붙이기만 한다. 군은 그 조직의 특수성만큼이나 국민의 대표성(특히 한국은 국민의 절반이 군에 직접 몸담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을 인식해야 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의 작전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작전계획에서 변경되어 추가예산과 거대한 불확실성이 요구되는 새로운 국방계획에 강력히 반대한다. 인류는 단 한 번도 다자안보의 끈을 놓은 적이 없다. 공고한 다자안보의 선택사항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전근대적인 자주국방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며 얼뜨기 파퓰리스트들의 사리사욕 충족을 위한 선전 / 선동이다.


Hedge™, Against All O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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