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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밟고 있는 對北압박

[주한미군이 17일 중부전선에서 다연장포(MLRS)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Photo : 중앙일보]

주한미군부대에서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조종을 통한 정밀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15~300km의 다연장포(MLRS :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사격 훈련을 공개했다. MLRS의 발사훈련 장면을 직접 공개한 것은 2000년이 최초이지만, 훈련의 공개 시점을 두고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美2사단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목표로한 훈련이라고 작금의 핵위기와 무관함을 강조했지만, 그 해명의 진위여부를 떠나러 시기적으로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현 국제정세에 미국의 외교적/군사적 압박이 조금씩 진행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본의와는 무관하다.

결국 무력으로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군사적 지위를 확보하고 국내적 안정을 회복하려 하는 김정일 군부세습왕조와 같은 폭군정권에게는 자신보다 더 크고 거대하며 저항할 수조차 없는 위력적인 군사적 압박이 자신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들의 생명줄을 끊어놓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그로 인해 김의 왕조에 패배인정을 강요함과 동시에 그 패배를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명분을 제공(北이 요구하는 불가침조약 같은 2차대전틱한 조건을 절대 안된다.)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할 6자 회담과 같은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 이를 위한 평화정착조치를 제1차 제네바 핵협정처럼 임의로 파기할 시 다자의 틀 안에서 가혹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응징이 가해질 수 있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각국 특히 한국 정부의 냉철한 현실 인식과 국제정세 판단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마지막 조건이 핵우산마저 삭제하자는 이 붉은 정권 아래에서는 너무나 요원하다.)

김정일 군부세습왕조의 핵은 오로지 남한에 대해서만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남한 이외의 국가에게 핵이 군사적 위협이 되었을 때 북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김정일이 모를 리 없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현실인식은 북한의 핵에 대해 안보적 불안감이 증폭된 한국민들의 정서적 인식과 일치한다. 왜 우리가 북한의 핵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가를 한국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노 정권 특유의 투쟁적이고 비타협적이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문제인식/해결책으로는 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을 헤쳐나갈 수 없다. 명백히 말해서 노 정권은 이 난국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다. 단지 사태를 유예시킬 뿐이다. 국가와 국민의 고통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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